추경안 처리, 고용 확대 등 과제 산적… ‘의전 총리’ 벗어나 독자 목소리 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지 않는 등 인준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지만 3명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이전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총리 인준 과정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국회는 그토록 외쳤던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허점을 드러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실망을 안겼다. 국회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표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다. 바른정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면서도 표결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비교된다.

이 총리는 새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영광에 앞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과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추경안은 규모가 11조원에 이르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호로 선정된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인준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수위로 볼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해 내기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총리는 야당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적 여망인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당장 내각 인선 과정에서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문 대통령 주도의 인선이 진행됐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장관, 차관 등 필요한 인물을 적극 추천하고 내각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책임총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하고, 총리와 장관이 공동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를 구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총리의 권한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다. 내각의 인선 과정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 결정과 집행도 총리와 장관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각종 폐해를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총리는 국민 여망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대통령과 내각, 내각과 국민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독 총리, 의전 총리에 식상해 있는 국민들에게 총리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