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전수조사

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율이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횟수는 모두 310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직에 임명되지 못한 사례는 20회였다. 낙마율 6.5%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선출안 포함)은 88회 제출됐다. 각각 가결 78회(88.6%), 부결 4회, 철회 6회로 집계됐다. 10명이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낙마율은 11.4%다.

국회 본회의 미표결 대상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222회 제출됐다. 이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는 182회(82.0%) 채택됐다. 미채택이 33회(14.9%), 청문요청안 철회가 7회였다. 공직에 임명되지 못한 사례는 10회로 낙마율은 4.5%다.

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자 33명 가운데 30명(90.9%)의 임명이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의원에겐 정권 ‘군기잡기’의 장에 그치고 후보자에겐 ‘눈 딱 감고 버티면 임명되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은 국회 파행 등으로 아예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공직에 임명됐다.

역대 정부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포함)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6명, 노무현 정부는 2명이었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도 2명의 낙마자를 배출했다.

청문회를 가장 많이 통과한 사람은 바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김 전 총리는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한 3회의 청문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