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드 발사대 4대 추가반입, 군통수권자에 보고 누락…文대통령 “진상조사하라”(종합)

사드 발사대 4대 추가반입, 군통수권자에 보고 누락…文대통령 “진상조사하라”(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30 16:49
업데이트 2017-05-30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 “매우 충격적”…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반입 확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20여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지 확대
문 대통령,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문 대통령,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2017.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께서 추가 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며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가 현재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됐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추정뿐이었고,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 반입 시기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배치된 사드
배치된 사드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전격 배치돼 있다.
성주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드는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며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도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 현황이 최근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통수권자인 文대통령 29일에야 파악...“보고 누락 경위도 조사”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반입돼 있는지 국방부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내용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발사대 2기가 들어온 상황까지만 국방부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도 “일절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언제 반입할지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국방부를 다시 불러서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을지에 대해서는 “안보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배치 절차 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미국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 중대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군 통수권자에게도 뒤늦게야 관련 내용이 보고된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