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과회견으로 손 놓아선 안 돼…여야, 공직인선 새 기준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 이낙연 전 전남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인준은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도 없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급하게 달려오면서 공약으로 내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따라 각료 후보자를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결과이다. 할 말이 없게 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사과 회견을 했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로 인사 검증의 잘못을 변명했다. 하지만 국민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야당 때이건 여당 때이건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결같이 원칙을 지키는 정부를 보고 싶은 게 국민이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설명이 모자랐다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대통령 선거 전 누가 대통령이 됐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을 극복해 줄 것을 염원했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88%의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리의 위장전입은 실정법상 분명한 불법이다. 그러나 재산 증식을 위해 부도덕하게 위장전입을 일삼았던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례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 총리 후보자 등을 비난해야 할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5대 원칙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향후 잡음 없는 공직 인선을 위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의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곽도 모르는 새 인선 기준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지 않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내각 구성도 늦어진다.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조기에 발족시켜야 할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로 닥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종 대외적 과제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혁 입법, 정부조직개편 등의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돌파해 가야 할 조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대선 전 협치를 말하지 않은 후보와 당은 없었다. 조그만 흠결을 꼬투리 잡아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총리 인준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청와대도 비서실장 회견으로 할 것을 다했다고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여야가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 줄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