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뇌물 수수 집중 심리
삼성 합병 관련자들 증인 출석…이대비리 교수들 새달 2일 선고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달 29일, 30일, 다음달 1일 잇따라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이틀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한 데 이어 1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된다.
29일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가 사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특검은 주 전 사장 등에게 삼성 합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최씨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묻는다.
30일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할 한국마사회 이모 전 부회장과 안모 남부권역본부장이 나와 증언한다. 다음달 1일엔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조사한다. 이때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불구속 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이날 최씨도 출석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다음달 2일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이인성(54)·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불출석하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류 교수 역시 같은 해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씌우려 했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에겐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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