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이른바 ‘꽃길’ 유의점으로 “내부의 권력투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모든 권력은 집중을 추구한다. 권력 내부에서도 특히 권력이 집중된 곳이 생긴다. 권력 집중 부작용으로 내부의 비리, 권력투쟁이 밖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유시민은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며,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낮고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 그런 욕심을 못 내는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느슨해져서 문제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의 높은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꽃길을 걸을 때 정신차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전원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현 정부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로 탄핵된 것 아니잖냐.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탄핵당한 건데, 만에 하나라도 뇌물죄가 무죄로 나오면 현 정부가 타격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돈 나올 곳도 뻔하고 세출계획 할 곳도 뻔하다. 증세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 간 충돌도 벌어지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탈세 등을 바로 잡아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결국 자영업자들 쪽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피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가 피부에 와닿는 변화일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세원 확보의 타깃이 된다면 민심은 급격히 이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진 말과 행동 같이 문화적인 차이로 민심을 사로잡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하게 된다. 정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80% 나오는 정책은 별로 없다. 찬반이 나뉘는 정책 이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높은 지지율은 조정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원책도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격렬히 부딪힌다. 만약 80%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있다면 그건 나쁜 정책이다”라고 정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