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정부 시절 비리 감사·근절 대책 마련

원인 밝혀 제도 개선책 마련…이적죄 수준 처벌 강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 가운데 하나인 ‘방위산업(방산) 비리’ 척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산 비리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핵심인 방산 비리 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과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대안을 만들 순 없다”면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산 비리 문제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의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책에서 방산 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35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방개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해 국가안보실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방산 비리를 국방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방산 비리는 방위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방산 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에서 보는 방산 비리 척결 방안은 처벌 강화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방산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도록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