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속도] 이영렬·안태근 고검차장으로 징계성 ‘좌천’… 檢 패닉

입력 : 2017-05-19 22:52 ㅣ 수정 : 2017-05-2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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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이하 검사장 승진 등 대변화 예상

檢 내부에선 “파격 수준 넘어선 인사” 일각선 “우리가 자초” 자성 목소리도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연합뉴스

▲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연합뉴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대구고검 차장검사 발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53·23기) 차관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전격적인 사의표명…19일 숨 가쁘게 펼쳐진 청와대발 인사 충격파에 검찰은 온종일 요동쳤다. ‘충격’이란 단어조차 검찰 분위기를 담아내기 부족할 만큼 패닉 그 자체였다.

고등검사장급인 이 지검장과 고참 검사장인 안 국장이 초임 검사장 보직인 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것은 사실상의 강등이다.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이제 막 시작돼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인사상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전날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술렁이기 시작한 검찰은 이날 청와대발 충격파에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차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 이를 상징한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 대행인 이 차관과 검사장(윤 지검장 등) 인사에 대해 협의했다”며 “이후 이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과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의 인사 쇄신 의지에 부응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고강도 압박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의 신호탄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파격’ 면에서 14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첫 검찰 인사 때보다도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유창종(72·4기) 당시 서울지검장을 대검 마약부장으로, 장윤석(67·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 모두 초임 검사장급 보직이었지만 검사장급 간의 수평 이동이었다. 당시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 발탁에 따라 당장 검사장 자리였던 서울지검 1차장 보직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1차장은 연수원 21기인 노승권(52) 검사장이다. 이를 기점으로 17∼22기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23기 이하 검사의 신규 검사장 승진, 여타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인사로 검찰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날 단행된 인사와 사의 표명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이건 파격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새 정부가 현재 검찰을 9년 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지휘부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려면 상당 기간 재산 조회도 하고 세평도 듣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 지검장 승진에) 그런 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인사 절차의 문제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서울 지역 한 평검사는 “검찰이 부당한 평가를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지난 10년간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검사의 야성과 자부심까지 잃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어쨌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장관이 6개월 이상 공백인데다 총장까지 자리를 비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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