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 지휘 사실상 ‘스톱’… 서울지검 1차장도 감찰 대상돼

“업무 ‘비정상적’ 운영 불가피”… “대통령, 수사현장 너무 모른다”
검찰 안팎 우려·불만 목소리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떠오른 검찰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창해 온 조국 서울대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것이 ‘청와대발 주의보’ 수준이었다면 뒤이은 김수남 총장 퇴진과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감찰은 그야말로 매머드급 태풍 경보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검찰 행정이 마비됐다”는 말까지 터져 나온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까지 사실상 공석인 사태는 69년 검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감찰 조사로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자리를 비운 상태다.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퇴로 각급 검찰청을 지휘·지원·감독하며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직까지 사실상 공석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대행을 맡을 노승권(21기) 1차장 역시 논란이 된 안 국장과의 만찬 자리에 동석해 감찰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국정 농단 사건을 맡았던 부장 5명 역시 감찰 대상이라, 서울중앙지검의 ‘비정상적’ 운영은 불가피하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외에 검찰 업무가 올스톱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도 이런 검찰이나 법무부 대신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감찰반 구성 소식을 청와대가 먼저 발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는 이날 총장·장관 부재로 인해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 때처럼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지 않고 법무·검찰의 기존 감찰 인력을 투입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착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혼을 내고 말 일이 있고,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자기 지갑 털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간부가 수사비를 보전해 준 것을 감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다는 건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할 분위기도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 검찰에서는 검사장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사기를 꺾고 있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면서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느냐. 대통령이 검찰청도 한번 방문해서 힘을 실어 주면 조직이 자연스럽게 컨트롤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서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