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회 다수 장악해 통과 어려워…역사적 선례도 없어

러시아와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8%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1%였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극단주의 무장단체(IS)에 관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다 코미 국장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메모지를 두 장 남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입 밖으로 내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관련 보도가 사실이면 FBI의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습격”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관련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표현했다. 엘리야 커밍스 하원 의원은 “이것은 ‘사법방해’ 범죄의 전형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당의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은 “우리는 실시간 전개되고 있는 사법방해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에 의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가까이 오고 있느냐는 CNN 질문에 “사법방해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슬프고 내키지는 않지만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다소 신중하다. 제이슨 샤페츠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은 앤드루 매케이브 FBI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4일까지 관련 내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프랭크 로비온도 하원의원은 “코미 전 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레이 가우디 하원의원은 “확신을 하기까지는 거리가 멀다”면서 “우리는 단지 NYT의 헤드라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팩트”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정의는 하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트럼프의 반대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 판단일 뿐 탄핵 요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WP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역시 위법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의 의회 통과도 쉽지 않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역사도 트럼프의 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지만 결국 한명도 탄핵당하지는 않았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전쟁담당장관을 해임해 탄핵이 추진됐다.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관련 위증 등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지만 하원 표결 전 사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