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과 도덕성 철저히 검증하되 정파적 이유로 딴지걸지 말아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2일이다. 불과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여야 공히 총리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자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면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여야의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여야가 인사청문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다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불필요한 신경전 없이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청문위원이 확정됐다. 안보·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지내는 동안 당파성을 띠지 않아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탕평인사, 화합인사로 기용됐다는 점도 야당이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는 배경이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 ‘봐주기 청문회’로 허술하게 임할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혹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예상외로 강도 높은 ‘송곳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는 “정치 청문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이후 탄핵 정국, 대선 정국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시스템은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루 빨리 국정운영시스템을 복원시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총리의 국회 인준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총리가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뒤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의 검증을 허술히 해서는 안 된다. 향후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검증 과정에서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국회는 마땅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정파적 이유로 이 후보자의 인준에 딴지를 거는 구태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향후 국정 운영과 인사에 차질을 주는 정치 대립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