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못 채우고 퇴진

‘적폐청산’내세운 새 정부 우려
朴 수사 저평가에 아쉬움 표현
“검찰 개혁, 국민에 도움 돼야”
후임에 소병철·김경수 등 거론“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제41대 검찰총장이 15일 검찰을 떠났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구속되는 세기적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임기를 완수할 뜻을 내비치며 ‘검찰권의 중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주목되는 메시지 두 가지를 던졌다.

하나는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시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過乎仁 不失爲君子 過乎義 則流而入於忍人 故仁可過也 義不可過也)는 구절이다. 정의에 대한 과욕과 만용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김 총장은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절제를 당부하면서도 ‘적폐 청산’을 앞세운 새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면서까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바로 세우려 한 점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려 검찰에 대한 새 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의 심경은 퇴임사를 가름하며 인용한 시인 류시화의 시 ‘소금’으로도 감지된다. ‘소금이 / 바다의 상처라는 걸 /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중략) /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 흰 눈처럼 / 소금이 떨어져내릴 때 /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 아는 사람은 / 많지 않다 / (후략)’ 후배 검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돼 달라는 당부이자 조만간 몰아닥칠 ‘검찰 개혁’의 거센 격랑 속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남모를 고통을 모쪼록 잘 이겨내 달라는 당부로도 읽힌다.

김 총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 총장은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 대형 사건들을 진두지휘했다.

김 총장 후임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 청문회 등을 거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 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17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18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 인사로는 17기 김희관 법무연수원장과 18기 김주현 대검 차장, 오세인·문무일 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유력 후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