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정국] <상> 정치권 새 판 짜기 ‘4대 변수’

[포스트 대선 정국] <상> 정치권 새 판 짜기 ‘4대 변수’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5-11 23:16
수정 2017-05-12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① 연정·협치 불가피… ‘공동 내각·정책 연대’ 필요

② 정계 개편 - 진보 통합·보수 결집·중도 연대…다당제 → 양당제로 회귀 가능성
③ 당권 경쟁 - 與 뭉쳤던 ‘친문계 분화’ 가능성…野 ‘시계 제로’ 치열한 경쟁 전망
④ 지방선거 - 집권 1년차 정권의 명운 기간
내년 6월 선거 결과가 ‘성적표’

‘포스트 대선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여야 모두 대선 결과를 토대로 새 판을 짜야 한다. 공염불에 그쳤던 ‘협치 체제’ 구축, 국정 운영 또는 견제를 위한 ‘정계 개편’ 여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 향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4대 변수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역학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개혁 과제와 민생 공약 등을 실천하려면 국회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 대통령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한 만큼 정권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측근 등을 통해 여의도를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회와 거리를 두는 ‘탈여의도 정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소수여당인 만큼 연정 또는 협치가 불가피하다. 경쟁 정당을 국정 운영에 끌어들여야 정권을 가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높아 당장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연정은 정부 내 ‘공동 내각 구성’의 형태로, 협치는 국회 내 ‘정책 연대’의 방식으로 각각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가 정국 향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냉각기간이 없는 만큼 대결 구도를 타협 모드로 급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정 또는 협치가 지지부진할 경우 안전판 마련 차원에서 여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집권 1년차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기간이다. 1년간의 성적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로 가시화될 수 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견제 야권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원인을 희석시키기 위해 각각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직전 불거진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를 계기로 결국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정계 개편 프레임은 대선 때 거론됐던 정당 연대나 후보 단일화의 연장선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보 통합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결집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개혁 연대론’, 인위적인 합종연횡을 배제하는 ‘자강론’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에다 정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단위로 새로운 둥지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계 개편의 핵심은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와 명분을 앞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승리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교체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만 ‘자리 경쟁’ 과정에서 그동안 한 묶음처럼 움직였던 친문(친문재인)계가 몇 가지 갈래로 분화할 가능성은 있다.

대선에서 패한 야권은 ‘시계 제로(0)’인 상황이다. 당장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선 기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대표 없이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해 온 만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옛 친박계와 비박계, 바른정당은 유승민계와 김무성계 사이의 정치적 앙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의당도 박지원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호남계와 비호남계가 재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5-12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