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혁 의지 관철 기회

법무장관에 박범계·전해철 유력, 非검사 출신… 평소 “검찰 개혁”
헌재소장엔 김이수·강일원 물망
양승태 대법원장도 9월 임기 만료
전수안·김영란 등 후보로 하마평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뿐 아니라 전면적인 법조계 쇄신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오는 9월이면 만료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 가장 강한 임기 초반 법조계 주요 수장 인사를 통해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는 조 수석이 비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 수석은 평소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적극 찬성해 왔다.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으면서 민정수석을 통한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민정수석 10명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어서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고,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법무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무장관 5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명 중 2명(강금실·천정배)이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호사였던 전해철(19기)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조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전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15기) 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헌재소장에는 김이수(9기)·강일원(14기) 재판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전수안(8기)·김영란(11기)·박시환(12기) 전 대법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도 언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 만큼 폭넓은 법조계 인맥도 주목받고 있다. 언제든 주요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사법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김선수(17기),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19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철환(18기) 변호사 등이 꼽힌다.

검찰 출신으로는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던 신현수(16기) 변호사가 있다. 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학계에서는 김인회(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