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문턱 높은 ‘장애인 이동권’

# A씨는 한 구청에 휠체어를 대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휠체어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는 공기가 빠져 마모되고 녹까지 슬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B씨는 지난해 10월 버스에서 내린 시각장애인이 곧바로 점자블록을 찾지 못해 차도 옆에서 한참 헤매는 모습을 보고 아찔했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야 하는 점자블록은 비장애인도 찾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벤치 아래에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 달라는 민원을 냈다.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 안내 및 편의 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다.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 요청이 전체의 24.8%인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131건(14.1%), 높은 경사로 및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 완화 102건(10.9%), 저상버스 확대 87건(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장소가 명시된 민원 387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의 안에서 10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 학교 등 교육기관 36건, 아파트 36건이었다.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을 제기한 10명 중 6명(60.7%)은 제3자인 비장애인이었다.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39.3%)보다도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점자블록 등 편의 및 안내 시설 정비 요청 민원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주로 보장구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499건으로 2015년 433건에 비해 15.2% 증가했다. 기온이 올라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편의나 안전을 충분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