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외국인 8만여명에 발급 비자
‘추첨→허가제로 강화’ 행정명령
한국인 등 美취업문 더 좁아질 듯
“트럼프家도 283명 고용 수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마다 한국인의 H-1B 비자 취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명령은 한국인의 미국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발급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

H-1B 비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정보기술(IT) 전문가나 과학자, 의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로, 매년 8만 5000명가량의 외국인이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임금이 높은’ 외국인력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석사 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이 우선권을 얻게 된다. 지금과 같은 추첨 방식이 아니라 ‘허가제’로 유입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미 국무부가 공개한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2016년 9월까지 H-1B 비자를 신규 또는 갱신 발급받은 한국인은 2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쯤 줄었다. 2005~2006 회계연도 392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던 한국인 H-1B 비자 취득 건수는 2013~2014 회계연도에는 30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H-1B 비자의 수혜자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가족은 2001년부터 H-1B 비자로 283명을 고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도 2000년부터 비숙련 이민노동자(H-2B) 1024명이 고용돼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 기술기업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기술인력 유입을 막는 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다자·양자간 무역협정 개정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