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법·원칙 충실” 구여권 “불구속 수사”

3野 “법·원칙 충실” 구여권 “불구속 수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3-30 22:48
수정 2017-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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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대선주자들 반응

정치권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정파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범들이 전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낮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법과 원칙에만 충실하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로 사법 정의를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구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굳이 파면된 대통령을 또다시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는 문재인 후보 대선 전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모든 것을 피의자 시각으로만 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국민통합 저해는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없다”며 “법원이 존재의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불구속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 27일 “더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 불구속 수사 및 기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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