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 대선 이후 9인 체제 완비될 듯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부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이 사과하면서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됐다. 이로써 이 재판관은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역사상 3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1992년부터 12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4~2006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16일 만에 ‘8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부가 잠시 미뤄뒀던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5월 9일 대선 이후에 ‘9인 체제’가 완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