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정치공약 발표… 세종시·시민단체 등 “환영한다”

손학규도 재벌개혁 공약 발표… 국민의당 후보 선출 새달 4일 확정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3권 분립을 강화하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정치혁명’으로 명명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면서 장관급 이상 인사는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장을 호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소배심원제도를 도입해 권력형 사건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공약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신도시입주자대표자연합회·세종시이통장연합회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안 전 대표의 공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적 뇌물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대선 일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던 국민의당은 이날 후보 선출일을 다음달 5일에서 4일로 하루 당기기로 확정했다. 장병완 선관위원장은 “온 국민이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