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청와대 퇴거를 오히려 ‘승복’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 및 헌재 탄핵 결정의 12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판례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헌재가 국론을 더 분열시켰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면서 경찰버스를 탈취하다 집회 참가자가 사망했던 친박집회의 과열 양상 책임을 헌재에 돌렸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 일당을 구속해 이 사건에 숨겨진 민낯을 보고 싶다. 그래야 진정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헌재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분노가 치민다.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대략 12가지로 분석해봤다”며 “결정문 중에 술술 넘어가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절차 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닌 직권조사 사항 ▲재판관 8명으론 결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 등을 골자로 한 주장을 펼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