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열 아닌 통합의 길 가는 역량 보여 주자

[사설] 분열 아닌 통합의 길 가는 역량 보여 주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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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오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1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 결과는 당장 정치 일정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짧아지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은 물론 ‘국민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탄핵 정국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진 민심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다시 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과 6·25 전쟁에 이은 남북 분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놀라워하고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흘린 피의 대가다. 지금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과정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뜻을 합쳤던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늘 헌재 선고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수십 년 전으로 뒷걸음질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간다. 서울 재동의 헌재 청사 앞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진영의 시위는 선고가 다가올수록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어제도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 각하”를 외치는 시민들이, 그 맞은편에서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양측은 치열한 설전을 넘어 언제라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찬반 진영은 오늘 이곳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선고 이후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은 힘을 합쳐도 나라를 정상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뼈를 깎는 노력이 더해지더라도 탄핵 소추 이전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안보 및 경제 환경은 최악이다. 그럼에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대한민국호(號)는 결국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17-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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