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은 언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2017.3.8 연합뉴스
헌재는 가짜뉴스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8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최근 유통되는 가짜뉴스 중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7일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것이다.
전날부터 유포된 이 지라시는 “(이견을 낸) 이 두 명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 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재판관들을 지목했다.
또 “계속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 함”이라며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 주변에서 ‘두 명’의 재판관은 조금씩 다른 설들이 나돌아 이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심리 초창기에는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때를 거론하며 2명을 특정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버전’도 돌았다.
SNS에서 퍼지는 다른 지라시엔 탄핵 부결을 예측하며 선고일 당일 박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호소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 지라시는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고 영구 출국시킬 거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지라시는 “헌재 주변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8대 0이라네요…억지로 짜 맞춘 기각 의견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대법원에 아주 좋은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거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네요”라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일각에선 ‘4대 4’ 전망을 담은 내용도 나도는 등 전망 자체가 막연한 추론이나 ‘희망’을 담은 ‘널뛰기’ 식이어서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재 돌아다니는 지라시는 모두 소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