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7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이 시작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범여권 보수진영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반겼지만 야권은 우려를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야당은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금부터는 여야가 합심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김무성 고문의 주도로 소속 의원 32명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참여해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조속한 사드 배치로 군사주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외교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외면한 채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사드를 현 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좁혀서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