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제98주년 3·1절을 맞은 어제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제에 분연히 맞선 1세기 전의 그날과 달리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로 쪼개진 모습이다. 경사스러운 날을 맞고도 기뻐할 수 없는 이 불행한 현실은 어제 오후 비슷한 시간대에 탄핵을 촉구하는 진영과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이 각각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가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극심한 대립으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은 결코 순국선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 평의가 끝나는 열흘 전후로 선고가 내려지면 마무리 된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두 집회에서 보았듯이 촛불, 태극기 세력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불복’을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관점과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런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해 왔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상종하지 못할 인간 취급을 한다. 표현의 방식도 거칠고 위협적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이 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 위치까지 인터넷에 올리며 신변 위협을 가할 정도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하고도 과격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극심한 혼란과 대립, 갈등을 수습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주장과 정치적 요구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지금 촛불, 태극기로 상징되는 두 민의가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 어떤 대선 주자는 탄핵안 기각 때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고, 어떤 대선 주자들은 어제도 광장에 나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더라도 집권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지금 정치권과 광장 민심을 보면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가 더 우려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한쪽은 분노를 표출하고자 광장으로 뛰쳐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여야 대선 주자들은 두 쪽으로 갈린 국민에게 헌재 판결 승복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화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고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극단적 대립으로 분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통합의 길을 갈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국난 때마다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선조의 지혜가 절실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