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대 국회, 갈등 풀고 민생 챙기기에 힘써야

[사설] 야대 국회, 갈등 풀고 민생 챙기기에 힘써야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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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 온 특검의 활동이 어제로 끝났다. 사건 관련자 30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기는 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 당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소집과 황 대행 탄핵도 논의했다.

특검 연장 불발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과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이 특검 수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황 대행의 말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야당의 황 대행 탄핵 추진이 국정 공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늦어도 2주일 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다.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황 대행 탄핵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의석수(166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탄핵이 의결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르든 안 치르든 국정 공백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국민 다수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대선 정국까지 이슈를 끌고 가 야당이 우위를 점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쏟아질 국민의 비난도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을 더 부추길 게 아니라 통합과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야 한다. 가뜩이나 구심점을 잃고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쉽다.
2017-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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