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특검 30일 연장 개정안 제출

문재인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3월 임시국회’ 3일부터 30일간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8일 ‘4+4 회동’을 갖고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의 길이 있다면 하고 싶지만 현행 특검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거나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에 넣는다 해도 논란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100일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바른정당은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빠졌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유로 직권상정됐다”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직무집행 정지된 상황과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이른바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돼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일부터 4월 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16~17일 황 권한대행을 불러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