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불참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 3당이 합의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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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다른 야 3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용태 대선기획단장·김세연 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오신환 대변인·박성중 의원 등과 내부 회의를 한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록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표밭’이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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