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추진은 국회의 독재”…박 대통령측 탄핵심판서 야3당 비난

“황교안 탄핵 추진은 국회의 독재”…박 대통령측 탄핵심판서 야3당 비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7 20:46
수정 2017-02-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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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 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변호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2017. 02. 27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2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을 비난했다.

이날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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