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변론 준비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 02. 27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골든타임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가 처음 인지된 시간이 오전 8시 52인 반면,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87분 동안 국가 기관이 적절한 구조 활동을 했다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업무시간 중 관저에 머물면서 국가 위기를 방치했으며, 당시나 지금이나 세월호 구조를 자신의 직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에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그럴 책무가 있다는 것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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