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당 포함 30개 공식 등록
11개 ‘대기’… 10개월 새 2배↑‘모바일정당’ 등 공약도 제각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앞서 17·18대 대선을 앞둔 2007년 3월과 2012년 3월 각각 12개, 21개 정당이 등록했던 당시와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창당이 봇물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른바 ‘대선 홍보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정당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정책이나 이념 등을 알리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일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을 신고한 모바일정치연합은 고비용·저효율 정치 풍토를 바꾸겠다며 국내 최초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20대가 주도해 창준위 결성을 신고한 우리미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선거연령 16세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일반 국민들의 현실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 데다 기성 정당의 대선후보 대부분이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도 신생 정당의 출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예비 정당이 모두 공식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창준위 결성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5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식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2-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