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늘어 내부 조율 안돼” 일부는 강일원 기피 신청 몰라

‘지지층 결집용 퍼포먼스’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엽기적’ 공세를 편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헌재의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진행 발언을 끊고 삿대질한 것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단을 향해 “국회가 야쿠자냐”며 공격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 재판정 유린”이라며 “특히 일부 대리인의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는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협박과 막말을 쏟아 냈다”며 “무법천지에서 탈법과 권력을 휘둘러 온 세력과 변호인단의 형태가 똑같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부 흔들기가 가히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치졸한 방해 전략 대신 최소한의 품격이나마 지켜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MBN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말씀은 그렇게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의 행태가 재판부 압박의 목적은 물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란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단이 늘면서 내부 조율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박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권 행사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대리인끼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심재판관을 ‘청구인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정당한 이의 제기라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헌재연구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탄핵) 결론이 뻔히 보여서 그럴 텐데 변호사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오버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