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 향하는 김평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2/SSI_2017022215523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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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향하는 김평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도 김 변호사는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랄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이날 변론 때 김 변호사가 했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다.
“이 사건(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 (현재 헌재 재판관 숫자는 8명이다.)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약한 여자(박 대통령을 가리킴)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을 가리킴)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
“강일원 헌재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인가.” (이 발언을 들은 이정미 재판관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가 있다.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심판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선고에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이분들이(국회 소추위원단)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소추안을 만든 것이 고의라면, 재판관과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며, 국정 농단의 대역죄다.”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인 김 변호사는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판사 출신으로, 서울형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1980년대 변호사 개업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적도 있다. 그는 최근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책을 내놓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라. 미국의 어느 탄핵 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한국 국회는 안하무인으로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만들어 또 하나의 큰 통(탄핵소추 의결서)에 넣었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나. 대통령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 (중략)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알면 웃을 일이다.”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戰)이 발생하고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영국 역사에 크롬웰의 혁명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