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역대 최대 68조원 인프라 투자에도 ‘산 넘어 산’

인도는 지난 1일 2017~2018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연방예산으로 21조 4700억 루피(약 367조 3517억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에는 역대 최대인 3조 9600억 루피(약 68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고 적극적인 재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지 배런스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프라 건설 확충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모디 총리의 의지가 담긴 곳이 바로 ‘경제 수도’로 불리는 뭄바이의 신공항 건설 현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모디 총리가 뭄바이 신공항 건설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신공항 건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나비뭄바이 공항 건설 ‘천지창조’ 수준

인도의 경제수도 뭄바이에는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이 있다. 뭄바이 국제공항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수도 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과 함께 인도의 관문 역할을 한다. 2015년 이용객이 4160만명에 달하지만 이미 승객이 공항 최대 수용치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착률을 보여 악명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뭄바이가 속한 마라하슈트라 주는 뭄바이 공항의 항공여객 수요가 2035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계에 이른 뭄바이 공항의 혼잡 해소를 위해 1997년 8월부터 뭄바이 인근 신도시인 나비뭄바이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만도 1160㏊(11.6㎢)에 달하며 연간 수용인원 6000만 명, 탑승 게이트 81개, 2개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 건설을 위해 25억 달러(약 2조 87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인도 민간항공부는 전망했다. 뭄바이 국제공항이 610㏊(6.1㎢)에 연간 400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되는 규모인 셈이다.

문제는 신공항 건설에 여러 난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2000만명의 뭄바이를 배후로 한 신공항 후보지가 개펄과 맹그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습지로 악어의 천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인데 다른 후보지가 마땅치 않다. 마하라슈트라 주 관계자는 “뭄바이에서 반경 50~60㎞ 사이에 다른 후보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어쩌면 신공항 예정지에서 악어를 몰아내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일지 모른다. 개펄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환경 전문가인 데비 고엔카는 “환경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처럼 신공항 예정지는 결국 침식작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마하라슈트라 주 도시산업개발공사(Cidco·시드코)는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시드코는 “뭄바이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붐빈 공항 중의 하나”라면서 “신공항 건설은 나비뭄바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 무관심에 입찰 100일 연장

시드코 연구보고서는 항공인프라에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325달러의 수익이 난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 관련 100개의 일자리가 600개의 연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모디 총리는 항공 관련 인프라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집행 중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뭄바이 공항 지분 50%를 가진 GVK를 비롯해 하이데라바드와 델리 공항 건설 경험이 있는 GMR, 인도 최대 그룹인 타타 등이 신공항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이 업체들은 입찰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였던 입찰 마감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자 시드코는 입찰마감을 100일가량 연장했다. 그 결과, 신공항건설에 뛰어든 업체는 GVK 한 곳뿐이었다. 민간 부문의 지분을 74%나 허용하고 시드코의 지분은 겨우 26%로 제한했음에도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인 히라난다니가 마감 후에 뛰어들었다.

GVK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입찰가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패를 다 보여 주고 입찰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회사 관계자는 “룰도 변하고 정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며 시드코가 일관성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기에 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가 신공항 건설 개발정보를 빼내 토지를 구입한 뒤 비싼 값에 되팔려고 하면서 토지 수용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건설비에서 토지 수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이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델리와 뭄바이 공항을 포함해 많은 건설 사업에서 비용 불리기가 있었다”면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으며 토지 및 기반시설 등이 완비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권고했다.

●최근 토지 일부 수용… 한숨 돌려

토지 수용과 함께 공항까지 연결되는 기반시설인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과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역시 수개월이 걸려 외국기업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나비뭄바이 공항의 경우 시드코가 공사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최소 5개의 정부 및 지방정부 기구가 복잡하게 책임을 나눠 갖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토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GVK 창업자인 산자이레디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에서 최근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모디 총리에게도 위안거리다. 시드코는 최근 신공항 건설 부지에 거주 중인 10가구로부터 200㏊(약 2㎢)의 토지를 수용하는 데 성공했다. 또 3000명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판매 동의를 얻었다. 이들이 모두 떠나게 된다면 추가로 300㏊(3㎢)를 더 확보하게 된다. 건설사 측은 신공항 건설에 앞서 시드코가 빨리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드코는 신공항이 건설되면 2030년에 하루 45만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안감도 여전하다. GMR사 관계자는 “시드코가 제시한 41개월 공기는 비현실적”이라며 “공사지역에 여전히 3000가구 정도의 이주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데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시공 기간이 7~8년이 될 것 같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 분쟁은 여전히 걸림돌

법률분쟁 역시 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인도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인도 투자는 회색지대가 많다”며 “정부와의 계약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델리 신공항 제3터미널 수익 분배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이견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디 총리로서는 부담이다. FT는 모디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신문은 다만 이미 기초작업이 시작된 만큼 신공항 건설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기초공사 기간을 놓고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점이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