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이기 약발받나

1월 신규 승인액 3조원에 그쳐
4년 만에 年30조대로 줄어들 듯
당국 “방심 금물… 이사철 봐야”
건설업계 “돈줄 옥죄기” 불만도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초이노믹스’(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와 소비 활성화를 노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 이전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빠르게 늘던 가계부채도 급속도로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가 어느 정도 약발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시장이 소강기에 접어든 영향도 큰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재건축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3조원가량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직 첫 달이라 올해 전망을 하긴 이르지만 2013년 이후 4년 만에 30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2013년 32조원이었으나,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2014년 5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에는 66조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1·3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45조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집단대출 증가액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9.2%를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12.4%보다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정부는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하고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 축소(4건→2건) ▲분양보증 심사 강화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등 ‘조이기’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기준 533조원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약 4분의1인 130조원가량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2~3월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708조 174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간 58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3조 4151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거의 변동이 없다. 1월 증가 규모로는 2조 2000억원이 줄었던 2014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3월(78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8000억원 느는 데 그쳤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7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주택거래 감소 ▲대출 심사 및 청약 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집단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조여 중도금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10월 분양을 마친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4932가구)은 중도금대출 일자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은행을 결정하지 못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처럼 우량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사업도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초 연 2~3%대였던 중도금 대출 이자를 연 4~5%로 올린 것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분양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둘째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면서 “한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핑계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덕그라시움 재건축 조합의 경우 1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거절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 대출 금리는 연 4.7%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튼튼하다고 여겨졌던 수도권도 외곽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기준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지에서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는 곳은 입지가 좋지 않은 극히 일부 지역 사례로 파악된다”면서 “위험부담 때문에 약간 금리를 올린 곳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선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신설하고 가계부채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분석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