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전체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안 전 대표의 학제 개편안은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 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킨다”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고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