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3국 이래서 실패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다.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완전한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에 시계(視界) 제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 등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위기 탈출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은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3국과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독일, 스웨덴, 덴마크 3국 사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해법과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세 차례에 나눠 짚어 본다.■브라질, 정권 부정부패가 고강도 경제개혁 ‘발목’

“호세프를 감옥에 처넣어라!”

지난해 3월 브라질의 400여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부패 의혹에 휘말려 5개월 뒤인 8월 31일(현지시간) 탄핵당했다.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정부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화근이었다. 결정적으로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검찰의 정경유착 수사가 호세프 측근들을 겨냥하면서 민심은 돌아섰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2월. 호세프를 몰아낸 미셰우 테메르 정권이 이번엔 역으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다. 테메르 정부마저 부정부패 연루로 연일 탄핵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 위기에 몰리면서 고강도 긴축을 기조로 한 경제개혁은 암초를 만났다.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가 재선한 2014년 0%대 성장(0.1%)을 하더니 2015년에는 마이너스(-3.8%)로 추락했다. 지난해에도 -3.3%로 전망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인플레이션은 9% 수준이고 2016년 7월 기준 실업률은 11.6%에 달한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는 “룰라(전 대통령)의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 악화로 축소되면서 시민적 저항을 맞았고 여기에 원자재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정치와 경제가 함께 쓰러졌다”면서 “정치상황 말고도 늘어나는 나랏빚, 증가하는 실업률,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리더십 실종·법치 후퇴에 경기회복 ‘감감’

이탈리아도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나라다. 이탈리아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이탈리아병’을 앓아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의 연이은 폭탄으로 2000년대 들어서도 경제는 1% 안팎 성장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경제 초토화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시스템의 지배구조 취약성’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의 금융전문가인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센터 소장은 “이탈리아에 만연된 부패 시스템, 유권자 참여의식 부족, 정치 불안정, 정부 효력 및 법치 후퇴 등이 경제 침체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2016년 조사한 ‘전 세계 정부 지배구조 지표’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부패통제지수는 1996년 0.35에서 2015년 -0.04로 후퇴했다. 이 수치(-2.5~2.5)는 숫자가 클수록 부패통제가 잘된다는 의미다. 캐나다는 1.64, 노르웨이 1.77 등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부분 1.5 안팎이다.

이탈리아 정치상황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상하 양원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김시홍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교수는 “이탈리아는 강력한 지방 분권하에 지방토착형 중소은행 위주로 방만한 대출이 이어져 ‘투 스몰 투 페일’(Too small to fail·小馬不死) 리스크가 확대되던 상황”이라면서 “이를 뜯어고치려던 총리는 사임했고 개혁은 공허한 외침이 됐다”고 지적했다.■일본, 생산가능 인구 감소·소비 위축 ‘장기 불황’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불안한 정치상황이 경제 위기로 전이된 경우라면 이웃나라 일본은 저성장과 인구 노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장기 불황에 들어선 사례다.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 이세탄은 다음달 치바점과 타마센터점을 문닫는다. 또 다른 백화점 업체인 소고·세이부도 조만간 카스카베점 등 4개 점포를 접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일본 훗카이도에서 41년간 영업해 온 세이부백화점 아사히카와점이 문을 닫았다. 최근 2년간 일본의 주요 백화점 11곳이 문을 닫았다. 1990년 9조 7130억엔(약 99조원)에 달했던 일본 백화점 매출은 2015년 6조 1742억엔(약 63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백화점보다 싼 아웃렛이나 할인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유통업체들은 가격 파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대책 마련과 선제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0%대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직후인 1993년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정점(8695만명)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고령화가 갓 시작된 시점에는 노후를 대비한 예비성 저축이 늘면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킨다”면서 “일본이 1995년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1999~2005년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생산가능 인구가 최대치(3763만명)를 찍고 올해부터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

일본의 침체 과정에서 나타난 ‘버블(거품) 부양’의 위험, 좀비기업 구조조정 지연, 인구 고령화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고령화 부담과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분석실장은 “이탈리아의 독특한 지방분권 형태는 우리와 거리가 있지만 장기침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실패로 2014년 초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7년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달성 등 이른바 474 비전)이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생생히 보여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신문·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공동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