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불공정”…최순실 등 15명 추가 증인 신청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뒤 일성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강조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공정성 부분을 공략하며 또다시 대규모 증인 신청에 나섰다. 국회 측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판결에 박 대통령 측도 협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②) 주프랑스 대사와 유민봉(③) 전 국정기획수석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④ 변론에서 세월호 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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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신속 심리 방침이 되레 심판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세계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논거 속에 이날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포함한 15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만약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그만큼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11차 변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최씨와의 ‘불륜’이 탄핵 사태로 발전했다는 ‘궤변’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고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고씨의 행방에 대해 “국민들을 통해 찾아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소장대행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은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명을 ‘나쁜 사람’으로 지칭한 원인으로 알려진 ‘승마협회 비리 보고서’에 대해 “당시 보고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과장급의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 “당시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서로를 쳐다봤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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