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교육·노동·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2017.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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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선언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교육·노동·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2017.1.15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일 “집권당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 도의”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수 있고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하야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집권당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할 자유와 권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태 때 민주당 의원 중 단 1명도 탄핵 지지한 사람이 없다”며 “저는 집권당 소속 의원에게는 이것이 정치 도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헌정 사상 241년간 3차례 탄핵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탄핵으로 대통령 물러난 일이 없다”며 “두 번은 기각됐고 닉슨 대통령 땐 상원에서 탄핵 재판 전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앞장서서 탄핵을 선동하다가 지금은 이탈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과오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과오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살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가 리더십이 정상 작동하려면 프랑스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헌법 개정을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대통령제 체제로, 경제·교육·문화·복지 분야는 내각제 체제로 책임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그리고 연정을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후 인천 충남도민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돌며 인천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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