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감축 노력한 기업엔 인센티브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6800만t 더 늘어난다. 그동안 공급량 부족으로 애를 태웠던 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과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5억 2191만 6000t이었던 올해 배출권 할당량을 5억 3893만 1000t으로 1701만 5000t 늘렸다. 이는 지난해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에서 2030년까지 37%로 변경함으로써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 2000t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목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조기감축 실적 인정분을 합하면 올해 6840만t의 배출권이 추가로 할당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무역집약도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인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할당량의 3%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친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와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대처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