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 밝혀 “증인 신청 28→5명으로 축소”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빠른 판결을 위해 증인 신청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5명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이미 채택된 증인 중에 이재만·안봉근·김종·차은택·이승철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하고,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커져 4월 중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

●야 대선 주자 “사법정의 외면” 비판

한편 이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법원은 더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각이 정당했느냐,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온도 차를 보였다.

●범여 “법과 원칙 따른 결정 존중”

여권 성향의 두 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은 더욱 분발해 더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번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는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고 했다.

●靑 “탄핵심판 차분하게 준비할 것”

청와대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특검과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일절 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차분하게 준비하며 대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