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엇갈린 반응

재계 “큰 고비 넘겼다”…수사 방향에 촉각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정·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법원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경총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가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들도 공식 언급은 삼가면서도 “큰 고비는 넘겼다”며 다소간 안도하는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한 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처사”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갈렸다.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유라에 대한 불법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기각 결정이 됐다”며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은 “조의연 판사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고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크게 반겼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도 “특검의 ‘짜깁기 수사’에 대해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해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둘로 갈렸다. 자영업자 김모(59)씨는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잘된 일”이라며 “무조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개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31)씨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삼성가에 대해 삼대에 걸쳐 국가 기관이 특별히 봐 준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i.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