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비극적 환상 팔아…실현 가능한 얘기해야”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며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는 대한민국, 세금천국 대한민국, 공무원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확대로 81만개 일자리를 생성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지불하나. 결국 세금”이라며 “그 세금은 민간이 내는 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1년 반이 넘도록 0%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더이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차라리 ‘일자리 81만 개 세금으로 만들 테니 세금 더 내십시오, 성장 미래 희망을 포기한 공무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4대강에 낭비한 돈을 쓰면 된다’는 초등학생 싸움에서나 통용될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며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속 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었다. 어떻게 한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은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면 공약의 책임 있는 세수 확보에 대해 일관성 있는 행동과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 간 이미 합의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용시장은 10%의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90%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은수저를 위한 것일 뿐 흙수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