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공약’ 실현 가능성은

文 “고용예산 17兆로 임시직 양산…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 바꿔야”
전문가 “근무 연수 쌓이면 임금↑… 임금 수준 조정 사회적 합의 중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구상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 주도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선 ‘큰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란 말은 반만 맞다”며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이제 끝내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1 수준이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국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사회안전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구상인데, 인건비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려면 근무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고용 예산이 17조원에 이른다”며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허비된 고용 관련 예산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재원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 너무 높으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될뿐더러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인력마저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최소 11만 2000개, 특례업종을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기업은 (임금이) 좀 줄더라도 중소기업은 줄지 않도록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