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공약

바른정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박근혜”라고 규정했다.

남 지사는 이날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공통점으로 ▲후광 정치 ▲패권주의 정치 ▲‘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 정치를 했는데,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후광에 의해 (박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고, 이미지로 국가를 이끌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 패권주의가 거울에 비친 것이 문 전 대표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라며 “패권주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고 내가 다하겠다는 권력 독점이며, 문제를 제기하면 적으로 간주해 공격한다”면서 “문 전 대표 측 개헌 저지 보고서 파동, 문자 테러 등을 보면 ‘제2의 최순실’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준비가 안 됐고 박 대통령도 막연히 기대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면서 “도덕성, 행정에 대한 이해, 결단성, 포용,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대통령의 종합적 자질일 텐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표가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말 무책임한 얘기이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의제”라며 “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간도 걸리는데, 갑자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모병제를 문 전 대표도 과거에 주장했다며 “또 바뀌었는데 설명이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대선 주자로서 가장 큰 목표로 사교육 철폐를 들었다.

그는 특히 “사교육은 마약과도 같다.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데 옆집이 하니 다 따라 하다가 아이들이 멍들어가고 가계가 거덜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사교육 금지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 만큼, 국회에서 사교육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남 지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 종사자들도 학교에서 보충 학습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는 한편, 수학능력시험에서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집권 후 연정 공약과 관련해 “연정 파트너들에게 의석수에 맞는 장관을 배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 정부종합청사에서 각료들과 국정을 논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의전과 경호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