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지나치지 못할 시대 과제…무차별한 대기업 때리기는 자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박영수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특혜·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주 이 부회장을 22시간이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특검은 며칠째 고심하고 있다. “조사는 충분히 했다”는 특검이지만 결코 무 베듯 간단히 처리할 수야 없을 사안이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의 구속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특검의 칼날이 이 부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어떤 수위로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다. 삼성은 자신들이 권력의 공갈·협박으로 피해를 본 것이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세계 무대에서도 간판급인 글로벌 기업이 민간인 국정 농단에 엮여 허우적댄다는 것 자체로 구차스럽다.

이런 지경이니 둘만 모여 앉아도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 ‘재벌개혁’이다. 권력의 위성 조직을 자임해 정권 눈치나 살피는 재벌의 구태는 누가 봐도 개혁 일순위다. 천번 만번 뜯어고쳐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틀렸다고 말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지금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몽둥이만 들어서는 곤란하다. 흉터가 보기 싫다고 당장 멀쩡한 주변까지 모조리 도려낼 수는 없는 일이다. 재벌 비판의 여론을 지렛대 삼는 대선 주자들부터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재벌 때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대 재벌을 개혁하자면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깜짝 카드처럼 들고나왔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 보장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더라도 주주 권리 침해 등 벌써부터 비현실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해체”에 “재산 몰수”라는 극약 처방까지 덧붙이고 나섰다. 귀국과 동시에 대선 경쟁을 점화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재벌에 적대적인 여론을 크게 의식하는 눈치다.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는 덮고 넘어가지 못할 시대 과제다. 죄를 지은 기업과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 없는 한낱 ‘지르기식’의 여론 편승에 골몰해서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더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청년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신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 때리기에 인상을 찌푸리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합리적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재벌의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 지금 몰두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