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가지 감사운영 방향 공개…최순실 딸 이대 입학 의혹 타깃

감사원이 9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비롯해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정부 예산을 몰아줬는지도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감사운영 방향’을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초 그해에 진행할 감사계획을 발표하는데, 국회가 지난해 말 감사원에 보낸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서’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내용에는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교육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문체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외부유출 의혹(서울대) ▲늘품체조 부당 지원 및 은폐(문체부 및 산하기관)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부적절 운용(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더블루K 특혜(문체부 및 GKL) 의혹 등 6개다.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선 9일부터 약 일주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예비조사를 벌인다. 이후 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이화여대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만큼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가해 감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역시 국회가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서’를 보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면 2개월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 기조와 방향을 ▲공직기강 ▲민생안정 ▲건전재정으로 꼽았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운용·관리 실태, 방산비리 기동점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육성 및 금융지원 시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시스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