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前주미대사 ‘美 우선주의’ 일침
“미국이 ‘글로벌 리더’를 포기한다면 중국에 그 역할이 넘어갈 것이고, 아시아에 큰 변화가 몰아칠 것이다.”최영진 전 주미 대사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비영리단체 국제학생콘퍼런스(ISC)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사카와평화재단이 공동개최한 ‘한·미·일 3국 심포지엄’ 오찬연설에서다.
최영진 전 주미 대사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역할과 3국 협력,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2~13년 주미 대사를 지낸 뒤 연세대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최 전 대사는 “세계는 군(軍) 경쟁 시대에서 경제·무역 경쟁 시대로 바뀌었고 다자협력이 불가피하다”며 트럼프를 향해 “미국이 이런 변화 속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워 리더 역할을 버리면 중국이 안보와 경제, 무역 등에서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과거처럼 중국에 다시 붙을 수밖에 없고, 일본은 스스로 군비 확장 등을 통해 재무장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종속되고 日은 군비 경쟁 사태
최 전 대사는 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군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 역할을 계속 이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이슈들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개도국 인구 급증에 따른 실업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누군가가 이끌어가야 하는데 기후변화의 경우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나서서 할 수도 있다”면서도 “글로벌 문제들을 누군가 다뤄야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이어 한·미·일 협력이 “인권·법의 지배 등 3국이 공유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3국이 중국과 대립하거나 중국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관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3국이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관여적 태도’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 차관 “대북 제재 지속”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 정부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려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가 채택됐다. 3국 외교차관들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대북 제재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1-07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