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새해에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쪼개져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다시 4당 체제가 됐다. 최순실 정국 와중에도 차기 대권을 노린 유력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띌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어떻든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집권 여당의 분열·재편을 가져온 동력은 민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자연인인 최순실이 국정을 주물렀다는 데 분노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에 편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상징인 정당과 정치인이 제 소임을 못하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아스팔트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의 전면에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생업에 복귀해도 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하루빨리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각각 해야 할 몫이 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일들이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부터인가 크고 작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 일단 당선만 되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던져 버리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많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이를 언약하는 정치인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도 당연시하는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에게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비판하면, ‘유권자의 수준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다’라는 답이 되돌아오는 걸 보면 정치인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게 만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
광화문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은 이제 표심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바름을 판별하는 명확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약속’ 준수 여부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공언한 약속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기회주의적인 정당과 정치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뿐이다.
우리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지만,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곧 출범하면서 오바마 정권시절의 많은 정책들을 뒤집을 기세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올해 잇단 선거를 치르면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연히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시급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치열한 국제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2017-01-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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