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 ‘자국 중심주의’ 정상외교 공백… 선제 대응 한계

中 사드배치로 ‘한한령’ 전면전
위안부 합의실행 압박 사면초가
美·中 본격 대결 땐 줄타기 아슬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다. 올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은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놓인 한국은 어느 하나 대응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정상외교 공백으로 외교 당국의 선제적 대응까지 어려워지며 이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극도로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올 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지형은 중국의 압박과 일본의 독주, 미·중간 고래싸움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그간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지방정부 등을 앞세운 산발적인 제재 조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연말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의 방한을 ‘신호탄’으로 한국 전세기 운항을 금지하고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이용을 봉쇄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2일 “탄핵 정국 이후에 외교안보 정책의 구심점이 약해지자 본격적인 여론 분열 작업을 진행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갈등에 대해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내 유관부서와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적절한 형태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안보 협력 등을 늘려가던 일본도 우리의 외교적 부담을 더하고 있다.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당국과 국민 여론 간 간극이 여전히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의에 따라 소녀상 이전에 노력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압박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꼴이 됐다. 또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위안부 합의 폐기론이 득세하면 한·일 관계는 전면적인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미·중 대결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 미국도 방위비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공약해둔 상황이라 마냥 안심할 대상은 아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까지 천명했다. 게다가 잇단 성추문 등 조직 내부 문제까지 불거졌다.

윤 장관은 “연초부터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까운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위 실무급 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