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다. ‘광화문광장 앞에 섰다’로 시작하는 칼럼을 썼다. ‘혼돈이 아닌 질서가, 절규가 아닌 함성이 있고…활기찬 광장을 그려 본다. 광장의 삶은 시민의 몫이다’라고 끝을 맺었었다. 바로 그 광장 앞에 다시 섰다. 이순신 장군은 한결같이 늠름하고, 세종대왕은 기품 있다. 펼쳐지는 광화문과 경복궁, 그리고 북악산은 광장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병풍 같다. 다만 1년 전과 달리 연말의 화려한 풍경도 적고 성탄절 트리 대신 촛불 트리가 빛을 내고 있다. 그러나 광장은 여느 해보다 힘이 넘쳐났다. 빛이 살아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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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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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수석논설위원
광장은 불안과 갈등, 좌절과 절망을 한데 품었다. 혼돈의 한 해였다. 사회·정치·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벽두부터 북핵 실험에 한반도는 1년 내내 냉기류에 휩싸였고, 사드 배치 결정에 한·중 관계는 냉각된 데다 국론은 분열됐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조선업과 해운산업은 세계 경기 불황 탓에 쇠락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4·13 총선에서 민심은 새누리당의 친박 패권주의와 막장 공천을 심판해 여소야대를 만들었지만 국정은 표류했다.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판·검사들의 비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광장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했다. 또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촛불집회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와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현실에 대한 분노에서다. 10월 29일 처음 불붙은 촛불은 세밑까지 타올라 연인원 800만명을 넘어섰다. 계층도, 세대도, 지역도, 남녀도 초월했다. 좌파·우파도, 진보·보수도, 애국·비애국도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프랑스 사회운동가 스테판 에셀이 저서 ‘분노하라’에서 밝혔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가진” 까닭이다.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광장엔 충돌이 아닌 질서와 평화가 있었다. 성숙한 시민들의 연대가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이었기에 가능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목표에 함께 손을 잡은 결과다. 이 때문에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도 절규 아닌 함성일 수 있었다. 계몽주의자 존 로크가 ‘통치론’에 적시한 ‘시민 저항권’ 행사나 다름없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에 저항하고 방어할 권리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저버린 탓에 국민으로부터 ‘퇴진’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촛불 민심은 미적거리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추동했다. 대의민주주의를 압도한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 대로다.
광장은 촛불과 함께 새해를 맞는다.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 삶 자체가 크게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변화는 의도하든 안 하든 불가피하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온갖 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승을 부리는 속성이 있다. 수백만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고 권력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 구습을 타파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람다운 삶이 있는 사회로 나가려는 염원에서다. 당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특검의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헌재와 특검의 결론에 따라 촛불 민심의 향방과 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광장에는 언제나 정치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들을 지켜보는 촛불이 있고, 박 대통령 후임을 뽑는 대선도 예정돼 있다. 병신년을 보내는 마음이 무겁지만 정유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하는 까닭이다. 많은 잠룡들이 설치지만 국가 개조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없는 자들은 다음 대통령에 나설 자격이 없다. 더이상 실체를 감추고 정치공학으로 포장한 그림자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이 세상을 바꾸듯 국민이 바로 서면 가능하다. 광장의 주인은 분명히 권력이 아닌 시민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